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05 선고 2017구합66244 판결
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6년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7 선고 2013구합56485 판결
경정청구 제기기간 도과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5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〉[공2012하,194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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